왜 정부는 경기부양을 할까? 재정정책의 원리
정부는 왜 경기부양을 할까? 가게 손님이 줄고 기업이 투자를 미루기 시작하면 경제 곳곳의 돈 흐름이 느려집니다.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채용과 생산을 축소하고, 소득이 불안해진 가계는 소비를 더 줄입니다.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, 침체가 길어지면 실업과 폐업이 늘고 생산 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. 이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낮춰 경제의 수요를 보완하는 정책이 경기부양 입니다. 핵심 요약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다만 경기부양은 규모보다 시기, 대상, 재정여력, 물가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.